■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를 놓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의 항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를 모시고 얘기를 마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을 막 전해 드렸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해서 갔다가 자료를 찾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마는 인사 뒤에, 그것도 보복인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데 압수수색을 청와대로 들어갔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진봉]
저는 그래서 검찰이 어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이건 어찌 보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런 인사가 단행이 됐고. 그 단행된 인사와 관계없이 본인은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하는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방금 지적하시고 또 리포트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특정하지 않고 그냥 일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분명히 어떤 자료가 또 누가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청와대 같은 경우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직접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범죄 관련된 자료 일체라고 써놓으면 그러면 청와대에서 뭘 내놓으라는 겁니까, 대체? 그러면 이런 실익도 없는데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청와대가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청와대도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 내용상으로 정말 압수수색 영장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막연했다면 별 도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압수수색을 하려면, 물론 청와대의 일방적인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청와대의 입장이나 발표가 맞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영장을 가져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협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10195848703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