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세균 "21대 국회 첫 1년이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
연합뉴스TV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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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정세균 "21대 국회 첫 1년이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평이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강하다, 균형감각을 갖췄다, 실사구시형 정치인이다, 화합의 리더십이다. 또 한보로비를 거부한 유일한 청렴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후보자가 국회의장 시절 해외순방에 동행한 적이 있는데요. 시차와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현지 기업인, 교민 간담회에서 쏟아진 제안을 깨알같이 메모했다가 한 분 한 분 맞춤으로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감동을 했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시면 그처럼 한분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담아내는 따뜻한 총리로 국민들의 기대감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각에서 제시되는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비판이요.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지명 때 이런 우려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후보자 역시 삼고초려를 하다가 고심 끝에 결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삼권분립 위배라면 이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회창 국무총리의 경우 대법관, 감사원장,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를 넘나든 것이고요. 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는데 입법부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해외에서도 프랑스의 자크 샤방델마스는 국회의장에서 총리로 또 총리에서 국회의장으로 옮기면서 재직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사례도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새누리당 의원 세 분을 청와대 정무특보에 임명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을 세 가지 열거하고 있는데 정무특보는 세 가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무리하게 임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권분립 위배로 비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야당은 지금 의장 출신 총리로 인해서 행정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데 현직 국회의장조차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전직 의장에게는 예우를 해야되기 때문에 견제를 하지 못한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사실 삼권분립은 독립적인 권한행사가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 국회는 총리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견제가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전서열 2위에서 5위로 강등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요. 저는 의전서열이라는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내용을 선택하는 파격을 몸소 실천한 것이 후보자의 또 다른 희생정신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후보자가 결단을 내렸던 사례가 또 있었죠. 그러니까 2006년 2월 참여정부 후반기로 매우 어려울 때였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겸 당 의장을 맡고 계실 때도 산업자원부 장관직을 어렵게 수락을 하시고 기업 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큰 역할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청문회와 국회 의결을 통과하시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로서 또 국정과제의 완성을 위한 책임과 부담이 매우 크실 텐데요. 앞으로 총리로서의 포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밝혀주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 활력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의 물결이 도도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3차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ICT 산업까지는 선두반열에 우리가 올라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G도 우리가 제일 먼저 했고요. 또 여러 부문에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4차산업혁명 시대는 완전히 새 판이 짜지는 것입니다. IOT를 비롯해서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새로운 분야의 실력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제대로 대응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온 경제에 있어서의 상당한 정도의 입지를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것을 비롯한 혁신경제, 경제혁신을 이루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너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재산형성 과정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보훈연금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국민들께서 의아해하실 수 있으니까 어떤 연유에서 보훈연금을 받으시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저희 장인어른께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훈하신 분이세요. 우리 경상북도 포항 출신이신데요. 그래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훈연금의 수급권이 저희 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200만 원 정도의 보훈연금을 수령합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께서는 평소 개헌론자였고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개헌에 대한 의지를 담아서 개헌 특위를 만들었었죠. 문재인 정부 역시 국민주권적 개헌을 국정과제로 삼고 2018년에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후보자는 개헌이 왜 필요하다고 보는지 또 어떤 권력 구조로 변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개헌을 추진하면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우리 현행 헌법이 32년차입니다. 지난 32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 헌법은 그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헌법입니다. 그래서 분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수평적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 간의 분권 수직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평이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강하다, 균형감각을 갖췄다, 실사구시형 정치인이다, 화합의 리더십이다. 또 한보로비를 거부한 유일한 청렴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후보자가 국회의장 시절 해외순방에 동행한 적이 있는데요. 시차와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현지 기업인, 교민 간담회에서 쏟아진 제안을 깨알같이 메모했다가 한 분 한 분 맞춤으로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감동을 했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시면 그처럼 한분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담아내는 따뜻한 총리로 국민들의 기대감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각에서 제시되는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비판이요.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지명 때 이런 우려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후보자 역시 삼고초려를 하다가 고심 끝에 결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삼권분립 위배라면 이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회창 국무총리의 경우 대법관, 감사원장,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를 넘나든 것이고요. 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는데 입법부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해외에서도 프랑스의 자크 샤방델마스는 국회의장에서 총리로 또 총리에서 국회의장으로 옮기면서 재직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사례도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새누리당 의원 세 분을 청와대 정무특보에 임명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을 세 가지 열거하고 있는데 정무특보는 세 가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무리하게 임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권분립 위배로 비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야당은 지금 의장 출신 총리로 인해서 행정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데 현직 국회의장조차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전직 의장에게는 예우를 해야되기 때문에 견제를 하지 못한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사실 삼권분립은 독립적인 권한행사가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 국회는 총리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견제가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전서열 2위에서 5위로 강등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요. 저는 의전서열이라는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내용을 선택하는 파격을 몸소 실천한 것이 후보자의 또 다른 희생정신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후보자가 결단을 내렸던 사례가 또 있었죠. 그러니까 2006년 2월 참여정부 후반기로 매우 어려울 때였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겸 당 의장을 맡고 계실 때도 산업자원부 장관직을 어렵게 수락을 하시고 기업 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큰 역할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청문회와 국회 의결을 통과하시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로서 또 국정과제의 완성을 위한 책임과 부담이 매우 크실 텐데요. 앞으로 총리로서의 포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밝혀주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 활력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의 물결이 도도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3차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ICT 산업까지는 선두반열에 우리가 올라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G도 우리가 제일 먼저 했고요. 또 여러 부문에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4차산업혁명 시대는 완전히 새 판이 짜지는 것입니다. IOT를 비롯해서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새로운 분야의 실력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제대로 대응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온 경제에 있어서의 상당한 정도의 입지를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것을 비롯한 혁신경제, 경제혁신을 이루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너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재산형성 과정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보훈연금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국민들께서 의아해하실 수 있으니까 어떤 연유에서 보훈연금을 받으시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저희 장인어른께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훈하신 분이세요. 우리 경상북도 포항 출신이신데요. 그래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훈연금의 수급권이 저희 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200만 원 정도의 보훈연금을 수령합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께서는 평소 개헌론자였고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개헌에 대한 의지를 담아서 개헌 특위를 만들었었죠. 문재인 정부 역시 국민주권적 개헌을 국정과제로 삼고 2018년에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후보자는 개헌이 왜 필요하다고 보는지 또 어떤 권력 구조로 변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개헌을 추진하면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우리 현행 헌법이 32년차입니다. 지난 32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 헌법은 그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헌법입니다. 그래서 분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수평적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 간의 분권 수직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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