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검경수사권 조정법 상정...野 보수통합에 박차 / YTN

YTN news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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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수사권 조정안 상정…여야 정면충돌 불가피
與 "적임자" vs 野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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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복귀…보수의 축? 독자 세력화? 정계 변수


연말 '동물 국회'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여야가 새해맞이 숨 고르기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다시 치열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필리버스터와 쪼개기 임시국회가 반복될지, 국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내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아직 여야 합의는 없는 거죠?

[기자]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여야, 콕 찍어 한국당과도 딱히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던 법안입니다.

하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한국당을 뺀 4+1로 처리되면서 정국 긴장감이 높아진 만큼 이렇다 할 협상이나 합의 소식은 없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 3법 등이 모두 올라갈 텐데요.

여당은 설 연휴 전에 모두 처리할 방침인데,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카드를 또 꺼낼지가 관심인데 협상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야의 전략이, 오는 7~8일 열리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맞물려 돌아간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인준 정국'이 시작된 건데,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총리 후보자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절차, 그러니까 표결까지 거쳐야 합니다.

민주당이 적임자라고 엄호를 시작했지만, 한국당은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것, 총선을 앞두고 여당 인사가 총리에 오르는 자체가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라며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진통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한국당 반대가 이어질 경우, 여당은 예산안과 선거법·공수처법에 이어 또 4+1 공조 체제를 가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물 국회' 우려가 또 나오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로 무더기 기소된 상황이라 부담과 고민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여당의 향후 정국 구상은 오전 11시 YTN이 생중계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에서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안 상황보다 사실 밖이 더 바빠요.

특히 보수진영 지형이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기자]
굵직한 이슈가 잇달아 터집니다.

당장 오늘 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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