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주 숨 고르기를 마치고 이번 주 다시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유치원 3법 등 법안 처리에 들어갑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거두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전략으로 맞설지 이인영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밝혔습니다.
국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개혁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고자 합니다. 남아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하여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검찰개혁의 시대정신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설이 오기 전에 지난해 처리 못했던 민생법안들을 의결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연시를 지나면서 여야 간에 새로운 합의의 길을 열기 위한 모색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거리가 멀고 또 갈등의 골도 깊어서 새로운 합의에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처리된 마당에 국민들은 이제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개혁을 향해 힘을 합쳐라. 또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시간에 자유한국당은 신년벽두부터 장외집회를 열고 강경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국회 안에서 협상하고 또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장외집회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협상과 합의에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통해서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이 상황에서 다시 4+1 과반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법의 통과로 시작돼 온 검찰개혁 입법의 마무리 절차를 마냥 뒤로 미룰 수도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조속히 검찰개혁 입법절차를 마무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내일 국회의장님께 그간의 협상 과정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2개의 법안과 유치원 3법 그리고 무제한 토론이 걸려 있는 184개의 민생법안까지 모두 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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