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가 역대 최고라면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과연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지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선의 국회의원, 전직 여당 대표. 관록의 정치인답게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방점은 역시 검찰개혁에 찍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취임 일성 듣고 오시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줄탁동시 마지막에 들으셨는데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안에 있는 병아리, 밖에 있는 어미닭이 함께 깨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의 비유 이후에 추미애 장관이 알껍질 까기 비유까지 들고나왔어요. 그러나 방점은 하나인 거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라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법안으로는 공수처 법안이 이미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다음 주쯤 아마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통과가 되고 나면 검찰개혁의 법과 제도의 큰 틀은 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법제화가 이미 이루어져 이것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그거를 꼭 검찰을 나쁘게 본다거나 우리 국민들이 검찰을 질타하기 위한 이런 개혁을 하라는 건 아니고 원래 의미의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의 앞길을 열어주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호응을 해 달라. 그리고 그 주체로써 검찰이 법무부에서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검찰 역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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