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결과 통보를 전후로 여야 대치가 더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당은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때리기로 맞불을 놨는데 국회 집안싸움이 또 법정으로 넘어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0일,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부터,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과 공수처법 표결 당시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했지만, 의장석을 점거하고 육탄 저지에 나서며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문희상 사퇴! 독재 타도! 문희상 사퇴! 독재 타도!"
민주당은 한국당이 이번에도 '동물국회'를 만들었다면서 관련 영상을 확보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3번에 걸쳐서 또 무도한 짓을 많이 자행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우리가 다시 채증을 해서 당 차원에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등 35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 소원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넘기는 걸 유예하는 기소유예가 아니라 무혐의를 입증해 재판에 아예 넘기지 않는 불기소로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으나 기소하기까지는 뭐하다 이런 건데, 기소유예가 아니라 무혐의의 불기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려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국당은 최근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장관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관된 게 아니냐며 화력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 장관을 이미 고발한 한국당은 검찰이 대표실 부실장이었던 정 모 씨를 불러 조사한 사실을 부각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검찰을 상대로 추미애 장관은 조만간 인사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 바깥에서도 집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방향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교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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