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주춤하지만 상승 요인 여전…추가 대책 저울질

[앵커]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집값 급등세가 주춤했는데 당분간 이런 모습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 요인은 여전히 있는데요.

정부가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서울 집값은 오르더라도 12·16 대책 영향으로 상승폭은 크지 않은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이 금지된 데 이어 종합부동산세와 공시가격 인상, 임대사업등록 혜택 축소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까지 자금출처 조사가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특히 3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가 공개되고,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6개월간 한시 배제로 퇴로가 열린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다면 집값 하락세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거래 부진으로 당분간 상승세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제 개편, 분양가 상한제 유예 종료 등 바뀌는 부동산 제도가 향후 집값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만 시중에 부동자금이 많고,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도 풀리는 만큼 집값 하락을 예단하긴 힘들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내년 서울의 주택 공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만큼 올해 수요가 몰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보다 월세로 전환해 버티기에 나선다면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필요하면 주저없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과열 양상이 또 나타난다면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유세를 인상하거나 대출 규제 수위를 한단계 더 높이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4월에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경우 규제를 덜 받는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짙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저가 주택의 가격이 더 뛰게 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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