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마는 37명이 기소되면서 4월 총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시계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시작할 검찰 개혁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로 인한 보수통합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 정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두 분. 새해 벽두부터, 오늘도 굵직한 뉴스가 많습니다. 조금 전 검찰 수사 결과 보셨을 텐데 검찰이 그동안 수사가 조금 지지부진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마는 새해가 시작되면서 바로 또 전격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7명이 기소했고요. 한국당 쪽이 27명, 민주당이 10명. 한국당 쪽에서는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기소가 됐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성일종]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첫 번째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차적인 문제인데요. 국회법 48조에 의하면 불법 사보임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나는 이 상임위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의원을 임의적으로 빼는 게 승인한 게 국회의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 이 문제를 처음부터 잘못 가도록 스타트를 해 놓은 것이 국회의장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또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런 불법 사보임과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헌재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을 청구해 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판단이 나오면 그때 조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진행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개 특위 사보임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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