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월 임시국회의 문은 열렸지만 여야 간에 불안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1 협의체에서 오늘 중 선거법 등의 단일안을 만들지도 관심 사안입니다. 여야 일대일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회가 약간 숨고르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국회 본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각 당의 대응 상황을 조금 이따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엊그제 정부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마는 워낙 중요한 문제라 관련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서 그 내용을 뜯어보니까 사실 각 당의 지도부 그리고 예결위 간사라든가 소위 얘기해서 끗발 있는 의원들과 관련해서 지역구 예산들은 다 증액이 됐더라, 다 잇속을 챙겼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해찬 의원, 심상정 의원, 정동영 의원 등등, 사실 3당뿐만이 아니고 각 당 지도부 그리고 예결위 참여하는 의원들, 여러 의원들의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사실 저게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게 과연 국가 재정,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건가. 소위 힘 있는 의원들의 지역구 위주로 돈이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예산안 처리 과정 자체가 졸속이고 그리고 이른바 밀실, 깜깜이 예산 심사라는 말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생각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의원님들은?

[강병원]
방금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 내에서는 예결위를 상설위원회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정기국회 시작되고 나서 예결위를 시작하고 그 짧은 기간 내에, 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해 월 30일까지 다 마무리해서 본회의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500조가 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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