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가 전셋집 주인 임대소득세 탈루 집중 감시
정부가 전셋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고가 전세 소유자에 대한 탈루 감시를 대폭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보증금 9억원이 넘는 전세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최근 서울 강남 등지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일부 고가 전세 주택이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고 이들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등 세금 탈루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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