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강선우 / 前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끝났지만 여야 원내 지도부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은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열릴 예정이어서 그야말로 대격돌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공수처법 관련 필리버스터, 어제 자정, 오늘 0시였죠. 끝이 났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 찬반 여론전을 오늘까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적으로 검찰을 통제해서 견제와 균형 속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정리를 해 보고 얘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사찰하는 기구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기찬]
그럴 위험성이 크죠. 왜냐하면 검찰을 통제한다는 명분은 좋아요. 그런데 검찰이 통제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 식구 감싸기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드는 사례도 그거예요. 김학의 전 차관 이런 경우에. 소위 관련 범죄 암장인데 이것은 사실 경찰에 의해서 통제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은 공수처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 논리를 댄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합치면 65명이에요. 그런데 검사들은 2000명에 가깝고 수사인력까지 포함하면 1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사법시스템이 국민한테 어느 정도 다가오느냐의 문제는 국민 몇 명 중에 1명 검사의 서비스를 받냐 이런 걸 따지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주 다양한 사법 시스템으로 견제를 받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분들은 65명 가지고 견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7000명에. 그러면 다른 데는 2000...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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