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수처, 독소조항 추가...대통령 친위기구" / YTN

YTN news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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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의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안과 관련해 독소조항을 추가해 대통령의 친위기구가 될 것이란 우려를 그대로 증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 시점부터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건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도 특정 성향을 가진 변호사를 대거 임명해 이른바 '민변 검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한국당을 이를 규탄하고 악법 저지에 끝까지 싸울 것을 다시 한 번 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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