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합의되나 했는데…'석패율제'에 걸린 선거법 개정안
연합뉴스TV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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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합의되나 했는데…'석패율제'에 걸린 선거법 개정안
정치권의 선거법 개정 협상이 될 듯 말 듯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4+1 협의체의 야 3당과 대안신당이 합의안을 도출해 민주당에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받을 수 없다며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까지 나흘째 장외집회를 이어갑니다.
계속된 강경 투쟁에 당 안팎의 비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1 협의체 중 야 3당과 대안신당이 선거법 합의안을 마련해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총 끝에 연동형 캡은 수용하겠지만 석패율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의안을 거부했습니다. 야 3당과 대안신당 측, 오늘 당장 민주당이 제안한 회동 참석부터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선거법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선거법 합의가 틀어진다면 처리가 시급한 예산 부수 법안 처리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도, 총리와 장관 인준도 사실상 불투명해지는 것 아닌가요?
이인영 원내대표, 의총에서 4+1 합의는 긴 호흡으로 가져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30일까지 협상을 끌고 가는 것으로 입장을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선 민주당이 선거법 등을 놓고 견해차가 큰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의 연내 처리를 사실상 포기하기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내년으로 이어진다면 개혁 동력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제도 한국당의 국회 집회가 있었고 오늘도 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발언 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한국당의 강경한 투쟁이 이어지면서 당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총선을 앞두고 중도세력으로의 확장이 막힌 데다, 극우 보수정당의 이미지마저 갖게 됐다는 건데요. 집토끼만 잡겠다는 전략일까요? 황 대표의 이런 강경 일변도 전략이 과연 어디까지 통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도 화가 단단히 난 듯 합니다. 국회 폭력 집회 처벌을 위해 행안위를 소집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회의가 불발되자,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엄중 처벌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측 주장에 따르면 이번 집회에서 폭행을 넘어선 성추행까지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번 사태, 어떻게 처리 될 것으로 보세요? 한국당이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제 첫 출근을 하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14년 만의 청문회라고 하죠. 전직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지명을 두고 한국당 등에서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1 협의체 공조마저 흔들리면서 총리 인준이 점점 더 가시밭길이 되는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의 향후 행보 이야기 좀 나눠보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죠. 지역구 출마와 선대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건데요. 두 분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으로 보세요? 지역구로 출마한다면 종로가 아닌 세종시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낙연 총리와 정세균 총리 후보자, 지금은 총리직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사이가 됐지만, 앞으로 차기 대선에서는 당내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이거든요. 이낙연 총리는 현재 여야 통틀어 차기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고, 정세균 후보자 역시 오래전부터 대권의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당내 경선에 나서기도 했고요. 이들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대권을 향해 차곡차곡 발판을 다져야 할 텐데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최근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을 만나 안 전 대표가 돌아온다면 전권을 넘겨주고 자신은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야말로 손 대표로서는 승부수를 던진 셈인데요. 안 전 대표, 손 대표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에 무게를 실었지만 '보수당'이라는 이름에 반기를 든 안철수계 의원들부터 다시 바른미래당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엿보이는데요?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어제 총리실 산하 민정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필 압수수색이 정세균 총리후보자 지명 바로 다음 날 이뤄지면서 민주당이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후보지명 바로 다음 날 이뤄진 압수수색, 그저 우연일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총리 지명 다음 날 총리실에 대한 전격적인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민주당은 이번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최고위를 거쳐 특검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공세를 폈는데요. 한국당은 이에 대응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검과 국조, 다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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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정치권의 선거법 개정 협상이 될 듯 말 듯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4+1 협의체의 야 3당과 대안신당이 합의안을 도출해 민주당에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받을 수 없다며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까지 나흘째 장외집회를 이어갑니다.
계속된 강경 투쟁에 당 안팎의 비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1 협의체 중 야 3당과 대안신당이 선거법 합의안을 마련해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총 끝에 연동형 캡은 수용하겠지만 석패율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의안을 거부했습니다. 야 3당과 대안신당 측, 오늘 당장 민주당이 제안한 회동 참석부터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선거법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선거법 합의가 틀어진다면 처리가 시급한 예산 부수 법안 처리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도, 총리와 장관 인준도 사실상 불투명해지는 것 아닌가요?
이인영 원내대표, 의총에서 4+1 합의는 긴 호흡으로 가져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30일까지 협상을 끌고 가는 것으로 입장을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선 민주당이 선거법 등을 놓고 견해차가 큰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의 연내 처리를 사실상 포기하기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내년으로 이어진다면 개혁 동력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제도 한국당의 국회 집회가 있었고 오늘도 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발언 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한국당의 강경한 투쟁이 이어지면서 당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총선을 앞두고 중도세력으로의 확장이 막힌 데다, 극우 보수정당의 이미지마저 갖게 됐다는 건데요. 집토끼만 잡겠다는 전략일까요? 황 대표의 이런 강경 일변도 전략이 과연 어디까지 통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도 화가 단단히 난 듯 합니다. 국회 폭력 집회 처벌을 위해 행안위를 소집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회의가 불발되자,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엄중 처벌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측 주장에 따르면 이번 집회에서 폭행을 넘어선 성추행까지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번 사태, 어떻게 처리 될 것으로 보세요? 한국당이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제 첫 출근을 하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14년 만의 청문회라고 하죠. 전직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지명을 두고 한국당 등에서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1 협의체 공조마저 흔들리면서 총리 인준이 점점 더 가시밭길이 되는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의 향후 행보 이야기 좀 나눠보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죠. 지역구 출마와 선대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건데요. 두 분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으로 보세요? 지역구로 출마한다면 종로가 아닌 세종시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낙연 총리와 정세균 총리 후보자, 지금은 총리직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사이가 됐지만, 앞으로 차기 대선에서는 당내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이거든요. 이낙연 총리는 현재 여야 통틀어 차기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고, 정세균 후보자 역시 오래전부터 대권의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당내 경선에 나서기도 했고요. 이들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대권을 향해 차곡차곡 발판을 다져야 할 텐데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최근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을 만나 안 전 대표가 돌아온다면 전권을 넘겨주고 자신은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야말로 손 대표로서는 승부수를 던진 셈인데요. 안 전 대표, 손 대표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에 무게를 실었지만 '보수당'이라는 이름에 반기를 든 안철수계 의원들부터 다시 바른미래당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엿보이는데요?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어제 총리실 산하 민정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필 압수수색이 정세균 총리후보자 지명 바로 다음 날 이뤄지면서 민주당이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후보지명 바로 다음 날 이뤄진 압수수색, 그저 우연일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총리 지명 다음 날 총리실에 대한 전격적인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민주당은 이번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최고위를 거쳐 특검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공세를 폈는데요. 한국당은 이에 대응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검과 국조, 다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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