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이춘재 8차 사건 국과수 감정' 검·경 갈등 최고조...조작 vs 오류 / YTN

YTN news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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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관련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범인으로 잡혀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 씨의 국과수 체모 감정 결과를 놓고 조작 여부에 대한 신경전이 2라운드로 번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검경은 반박과 재반박 등 총 4차례의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체모 감정 결과는 당시 윤 씨가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결정적 증거로 활용됐는데, 이 결과가 경찰 주장처럼 오류였나, 혹은 검찰 주장처럼 고의적 조작이었나, 사실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관계에 따라서 잘못된 수사에 대한 책임론이 따를 것이고, 시기상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경 중 한 곳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8차 사건 수사 관련 오늘 오전 경찰이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사실상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 경찰이 주장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독 윤 씨에 대해서만 엉뚱한 체모, 표준 시료로 감정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검찰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경찰은 국과수가 원자력연구원 보고서에서 쓰인 표준 시료가 테스트용 모발이 아니고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테스트용이라면 옆에 인증 방법과 인증값, 상대오차 등이 기재돼 있어야 하지만 이런 표기가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나아가 연구원이 분석한 시료의 양을 주목했는데요,

당시 시료의 양은 0.467㎎인데, 통상 테스트용이라면 1㎎, 10㎎ 등 정형화된 수치를 사용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경찰의 발표에 대해 검찰에서 추가 반박하거나,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경찰의 주장에 대해 "검찰에서도 원자력연구원 담당자와 국과수, 전문가 등을 직접 조사했는데 경찰 설명과 달라 내일 경찰 수사팀과 논의하기로 했다" 밝혔습니다.

또 검찰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다음 주 중 재심 의견을 법원에 내면서 설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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