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행사 아니다"...경찰, 전광훈 집회 강경 대응 예고 / YTN

YTN news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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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청와대 앞 전광훈 목사의 이른바 범국민투쟁본부 집회를 더는 종교 행사로 보지 않고,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물론 맹아 학교 학생들까지 심각한 소음과 쓰레기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서, 규정을 어기면 아예 방송 차량 등을 압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월부터 석 달째 청와대 앞 도로를 차지한 전광훈 목사의 범국민투쟁본부.

기도회 등의 명목으로 집회는 밤낮으로 계속됩니다.

[전광훈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지난달 20일) : 빨리 저 어둠의 세력을 쳐냅시다.]

현행법상 허용된 소음 기준은 이미 훌쩍 넘겼습니다.

집회현장에서 50m가량 떨어진 주택가입니다.

소음측정기로 소리의 크기를 재보니, 기준치인 65㏈을 뛰어넘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도 문제지만, 집회가 길어지면서 주민들은 부근에 쌓인 쓰레기와 각종 오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찰 버스가 오랜 시간 대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쉼 없이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도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부근 주민 : 대변보는 사람은 그 조끼 때문에 잡았어요. 저 앞에 보면 저녁에 경찰 버스가 장난 아니에요. 추우니까 시동 걸고 있잖아요.]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 곳곳에 천막과 발전기, 담요 등을 쌓아두면서 다니기도 불편합니다.

부근에 있는 맹학교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이동하는 '독립 보행' 교육이 어려워졌다며, 학습권 침해를 막아달라 호소합니다.

[김경숙 / 서울맹학교 학부모회장 : 자립적인 생활까지도 어려움이 생기죠. 흰 지팡이를 이용해서 보행하는데 특히나 이상한 적치물이나 자동차나 오토바이라든지 있으면 상당히 방해되죠.]

갈수록 주민 고통이 극심해지자, 미온적이었던 경찰은 태도를 바꿔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생활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청와대 부근 낮에 허용되는 집회의 소음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확성기 전원을 끄거나, 방송 차량을 견인하는 등 강제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광훈 목사 등 참가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집회가 예배라면서 종교 행사를 탄압해선 안 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색채 때문에 개입을 꺼렸던 경찰은 그동안의 집회 행태를 분석한 결과 더는 종교 행사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황교안 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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