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가 석 달째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 또 참가자들의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 등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집회 주변에 맹학교가 있는데 학생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부근 주민 : 대변보는 사람은 그 조끼 때문에 잡았어요. 저 앞에 보면 저녁에 경찰 버스가 장난 아니에요. 추우니까 시동 걸고 있잖아요.]

[김경숙 / 서울맹학교 학부모회장 : 자립적인 생활까지도 어려움이 생기죠. 흰 지팡이를 이용해서 보행하는데 특히나 이상한 적치물이나 자동차나 오토바이라든지 있으면 상당히 방해되죠.]


물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집회 현장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생활이 곤란할 정도다, 이런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는 걸 보면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집회 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인근 주민들의 생활의 안정을 취할 자유도 또한 있는 거거든요, 권리고.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더 이상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맹학교가 주변에 있는데 거기는 맹학교의 특수성상 소리를 이용한 교육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굉장한 소음으로 인해서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또 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워낙 장애물들이 많이 설치돼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어떤 제한적인 조치를 더 강도 높게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그동안 집회가 석 달째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좀 더 보장을 해 줬다면 이제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어요.

[오윤성]
경찰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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