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 / YTN

YTN news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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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3당 원내대표 재소집…본회의 불투명
與 "오는 16일까지" vs 한국당 "30일 동안"
핵심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는 실패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을 진행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언제 열릴지 안갯속입니다.

본회의 개의 시간과 안건 순서 정도를 빼고 입장 차가 컸던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원래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미뤄졌다고요?

[기자]
네.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문 의장은 3당 원내대표를 다시 불러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본회의 개의 시간은 불투명합니다.

회기 결정 안건은 오늘 본회의 첫 안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만 하자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30일 동안 하자고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서 처리하게 될 전망이었는데, 필리버스터 신청이 들어오면서 더 꼬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회기 연장의 건은 무제한 토론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오전 회동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은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 예산 부수 법안 22건, 각종 민생 법안을 순서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핵심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 법안,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처리 방향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기자]
네.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 등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4+1 협의체 단일안을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견 차는 최대한 좁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선거법이 먼저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들) 상정하는데 다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선거법에서 필리버스터가 걸리면 이번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이거 하나로 지속이 되니까….]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필리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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