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차 '공소 취소' 없이 '추가 기소' 방침…논란 예상
법원 "檢, 기록 제공 서둘러야"…정경심 보석 가능성 거론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검찰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1차 기소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고, 이와 별도로 추가 기소를 통해 재판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처음 기소한 건 지난 9월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당일이었습니다.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일) :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있어서는 저로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백지 공소장이란 정 교수 측 반발에 추가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줄곧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시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결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추가 기소된 입시비리·사모펀드 등 사건과는 재판이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관심은 검찰이 청문회 당일 기소했던 기존 공소 사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모입니다.

공소장 변경 재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새로 공소장에 담아 추가기소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가 두 사건의 공소사실이 사실상 별개라고 판단 내린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1차 기소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재판을 계속 이어간 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불허'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는다는 방침입니다.

무죄 가능성이 있더라도 재판을 받겠단 입장이라 조사 없는 부실 기소에 이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2차 기소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정 교수 측에 기록을 서둘러 제공하라며, 더 시간을 끌면 보석 석방을 검토하겠다는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첫 단추를 급히 끼운 검찰이 본격 재판 전부터 난관에 부딪히는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19일 두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차례로 열고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210183715940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