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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본회의 vs "꼼수"...국회 완전 마비 / YTN

YTN news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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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與, 원포인트 민생 본회의 수용해야"
민주당 "필리버스터 철회하면 한국당과 협의"
오늘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처리 어려울 듯
바른미래당 "정치 정의 세워야…철저한 조사"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국회는 완전히 마비상태입니다.

한국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꼼수라며 필리버스터 철회부터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민주당과 한국당, 양쪽 모두 양보가 없는 상황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 법' 하나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지만, 여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또 여당과 청와대가 소수 야당에게 보장된 필리버스터 권한을 틀어막으며,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식이법, 각종 민생법안들이 여당의 국회 봉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왜 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입니까.]

이와 함께 조금 전 민주당 규탄대회 자리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면을 바꾸기 위한 제안이라며,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국회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필리버스터의 수단으로 역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당의 철회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같은 법안에 대해서 다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우리의 이 건설적인 제안마저 필리버스터의 수단으로 역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정부 예산안의 법정 시한인데, 지금 상태로라면 오늘 처리는 어렵겠죠?

[기자]
네, 여야 입장이 팽팽한 만큼 오늘 본회의를 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년 연속 예산안 지각처리라는 오명을 두고도 여야가 서로 '네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건 전적으로 전략적으로 예결위 심사를 방해한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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