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구본창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오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선발을 40% 이상 확대하고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구본창 정책국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본창]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또 늦으면 2023학년도까지 정시 전형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지금 한 중3부터 고1 학생들이 해당되겠는데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비중이?

[구본창]
현재 발표된 16개 대학의 정시 평균 비율이 29% 정도입니다. 40% 정도로 늘어나면 11~12% 정도 비중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 주요 16개 대학,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에 못 들어가면 기분이 나쁘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정말 16개 대학이 서열 순위인 것인지 거의 서열 순위면서도 정시 비중이 너무 적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간 건지 어떤 기준입니까?

[구본창]
서열과 유사한 측면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원칙을 이번에 정하고 16개 대학을 선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 비율을 합해서 45% 이상인 대학들을 이번에 정시 비중을 늘려야 되는 대학으로 선정을 한 것인데 학생부종합전형이 최근 공정성 시비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또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좀 사교육 유발이 가능하고 학교 교육 과정으로 대비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형이기 때문에 문제의 전형 운영비율이 높은 대학에게 정시 비중을 상향하라.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2025년부터.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듣도록. 또 초중등학교에는 지금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하겠다고 개혁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게 양쪽이 어떻게 맞는 겁니까, 이거하고.

[구본창]
일단은 충돌이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의 경우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고교에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대폭 늘리겠다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수능의 영향력이 강하게 되면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이 수능 과목 중심으로 선택하는 제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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