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뉴욕타임스가 사설을 통해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뉴욕타임스는 22일 자 사설을 통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5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기이한 요구에 지난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급작스러운 결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동맹이 헐값에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신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그의 현재 한국과의 승강이가 보여주듯 위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군의 해외 주둔에 대한 돈만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과 미국 자신의 안보, 번영에도 매우 해롭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한국뿐만 아니라 자유세계의 최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해왔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사실상 미군을 영리 목적의 용병으로 격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법으로도, 한국은 무임승차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한국은 현재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거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으며, 무기 구매 예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와 국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요구는, 중요한 동맹을 멀리하고 미국의 지위를 약화하고 동맹으로서의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더 많은 의문만 제기하는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가장 치명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합리적인 보상 요구가 동맹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한국은 대통령의 강온 성향을 불문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한국 내 격노를 촉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독재자와의 회담을 아무리 과장해도,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아시아에서 강력하고 경쟁자로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며 동북아 안보 현실을 우려했습니다.
다만 "독재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도 동맹에 대해서는 투매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저항 덕분에 주한미군이 곧 떠나지는 않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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