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논의할까?...나토 모델 주목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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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트럼프 대통령과 방위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인 적이 있는데,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만 대상에 포함됐지만, 집중적인 압박 대상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였습니다.

[트럼프 / 美 대통령 : 28개 회원국 중 23곳이 당연히 지출해야 할 방위비를 여전히 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대해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가 이미 추진하던 방위비 확대 계획과 트럼프 대통령 요구의 공통점을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 나토 사무총장 : 좋은 소식은 나토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과 똑같은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국가별 방위 예산을 늘려서 2%에 맞추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압박으로 나토 회원국이 방위비를 더 냈다고 주장하고, 나토는 원래 계획을 추진하던 중이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토는 또 테러 대응 등 새로운 안보 문제에 대한 실제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 나토 사무총장 : 나토는 지역 모든 나라와 협의해서 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도 신설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국과 나토의 긴밀한 협의는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외교 협상 사례로 평가됩니다.

오는 7일 트럼프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걱정해야 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이중적 설명 논리를 찾아낸 미국과 나토의 협상 경험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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