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내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추진됐던 이른바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채택이 여야의 이견으로 무산됐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미국으로 떠나게 된 셈인데, 더욱이 국회 대표단이 미국을 찾아가 누구를 만날지조차 알려지지 않아 방미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 3당의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원내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우리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통과시키려 했던 것인데 이마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이미 제출돼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이 결의안의 채택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익 차원이지만 결의안 채택은 또 다른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한국당은 방위비 분담금뿐만 아니라 결의안에 한미 동맹 강화와 나아가 지소미아 파기 반대 등의 내용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은 무모한 안보실험을 당장 멈추고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시작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공조를 원위치로 돌려놓으십시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주장하는 결의안에 대한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미국을 가기 전에 접근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미국을 방문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손에 쥐고 갈 패가 없어진 셈입니다.

결의안이 통과됐다면 협상 타결 이후, 비준 동의안을 쥐고 있는 국회 의견을 공식화하는 만큼 미국에 주는 메시지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택 불발로 오히려 여야 이견만 표출된 데다, 미국에서 우리 측을 만날 상대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이번 방미에 성과가 있을지, 벌써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야 모두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협상을 요구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결의안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국익 앞에서도 뜻을 모으지 못하는 정치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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