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논의하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오늘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어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정례화하고,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정원 외 인원을 줄이라는 내용의 8번째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존속기간이 지난 비직제기구를 즉시 폐지하거나 기존 정규 조직으로 이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이 검찰미래기획단과 국제협력단, 형사정책단, 선임연구관실 등의 임시 조직을 존속기관이 경과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정례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과 이행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하라고 밝혔습니다.

개혁위 관계자는 비직제기구를 만들 경우 감사원 등 외부에서 파악이 어려워 민주적으로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어 이같이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검과 협의해 정원 외 인원축소 등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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