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출 규제 철회 요구를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소미아 연장의 전제로 우리 정부가 제시한 수출 규제 철회를 거부할 태세인 만큼 예정대로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혔나요?

[기자]
일본 정부가 밝힌 내용은 아닙니다.

일본 유력 신문은 요미우리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지소미아 문제와 수출 규제 문제는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한국이 지소미아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주 금요일인 15일에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와 한미 회담 결과 등을 토대로 한국의 요구에 대한 대응방침을 재차 검토한 결과라며 그 배경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면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이해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안보협의회 참석차 방한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만나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철회가 전제돼야 지소미아 연장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지난 7월 시작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수출 관리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라며 한국이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출 규제는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 아니라 안보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일본이 안전보장상 받게 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인 만큼 일본은 물론 미국도 지소미아 유지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고 강조하는 등 일차적으로 한일 당사국의 직접적인 문제에 굳이 미국을 끌어들이는 논조를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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