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반 만에 한일 국장급 수출 정책 대화 개최
7월 실무회의 때와는 달리 우호적 분위기 보여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의…수출 관리 문제에 집중
韓 "조속한 철회 요구" vs 日 "제도 확인부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가 3년 반 만에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협의의 길을 튼 것은 의미가 적지 않지만 수출 규제 철회를 놓고는 여전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3년 반 동안 끊겼던 수출 통제 관련 한일국장급 정책 대화가 도쿄 경제산업성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도착한 일본 대표단은 모두 일어서서 한국 측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한일 정책대화 양측 대표 : (좋은 아침입니다.) 환영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직후인 지난 7월 12일 과장급 실무회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당시엔 먼저 도착한 일본 측이 자리에 앉은 뒤 나중에 입장한 한국 일행과 서로 인사도 안 했는데 이번엔 악수를 건네며 공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체제를 문제 삼아 수출 규제를 단행한 만큼 10시간 넘게 이어진 논의는 이 부분에 집중됐습니다.

양측은 이번 기회에 수출 관리 제도에 대해 서로 이해를 높이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조만간 서울에서 정책 대화를 또 개최하기로 약속하는 등 계속 의사소통을 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 : 국제적인 안보 환경 속에 각각 책임과 재량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 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온도 차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견을 해소하고 조속히 수출 규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일단 수출 관리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는 단계라면서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수출관리는 국제적 책무로 본래 상대국과 협의해 결정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줄곧 대화조차 거부하던 일본이 입장을 바꿔 다시 협의의 틀이 만들어진 것은 성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꺼내 든 수출 규제 카드를 쉽 사리 되돌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은 만큼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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