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원 2명을 추방한 사건을 두고 국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불러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고 인권은 외면했다고 비판했지만, 김 장관은 북한 선원들은 도피성으로 내려왔을 뿐 귀순 의지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외통위원들은 시작부터 헌법에 따라 우리 국민에 해당하는 북한 주민 2명을 무슨 근거로 돌려보냈느냐며 통일부 장관을 몰아붙였습니다.

[이정현 / 무소속 의원 :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방과 관련해서 이것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연철 / 통일부 장관 : 저희들이 검토한 법률들은 많습니다.]

야당은 북한 선원들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도 추방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김연철 장관은 귀순의향서를 작성한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여러 상황을 종합해 진정성을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김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귀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합동조사단에서 판단했을 것 아니에요.]

[김연철 / 통일부 장관 : 귀순 의사를 확인할 때는 동기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준비 과정이라든가, 행적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결국 북한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정부가 쉬쉬하며 몰래 일을 처리하려 했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박주선 / 바른미래당 의원 : 실정법 상의 법률적 조치에 따르면 강제추방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꼭 얘기를 하려면 북한 눈치 보기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느냐….]

하지만 여당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을 받아들였을 때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사람까지도 받아야 하느냐는 의구심과 사회 안전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김연철 / 통일부 장관 : 만약에 형사법에 따라서 기소가 제대로 안 이뤄지지 못해서 석방할 수밖에 없다면 그 조치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 국민 누가 이해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잇따르는 의혹에 통일부 장관까지 출동해 현안 보고를 받았지만, 한국당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많다며 조만간 국정조사를 반드시 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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