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 충격에 대응해 오는 2022년까지 군 상시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25년부터는 초·중·고교 교사의 감축 규모가 학령인구 급감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 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유일한 국가로, 연간 출생아 수도 30만 명 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령 인구와 병역자원 급감에 대응해 상시 군 병력은 줄이고, 교원 수는 더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병역의무자는 내년 33만 3천 명에서 2022년에는 25만 7천 명으로 줄고, 2037년 이후에는 20만 명 이하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58만 명 수준인 군 상시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규모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병력 공백을 드론봇과 정찰위성,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로 전력구조를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간부 여군 비중이 2022년까지 8.8%로 확대되고, 부사관 임용연령이 상향 조정 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군 인력충원 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조정하겠습니다.]

예상보다 학령인구가 더 줄면서 오는 2025년부터 초·중·고교 교사의 감축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학령인구 급감과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등을 고려한 새로운 중장기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원 양성 규모도 2022학년도부터는 일반대, 2023학년도부터는 전문대 정원에 각각 반영할 계획입니다.

YTN 오인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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