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 교육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입시제도 공정성 측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지난 4년간 202만여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학종의 평가과정을 점검하고, 대학들이 학종을 운영할 인적·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고교별 합격자 현황을 고교유형이나 소재지,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를 분석한 결과, 고교유형 사이에는 양적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부에서 고의적인 편법기재 또는 기재 위반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고교별 프로파일과 관련하여,일부 고교는 추가 자료에 해당 고교의 대학 진학실적을 포함하거나, 학생의 어학성적 등 부적절한 사항을 편법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고교프로파일 등 고교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을 조사한 결과, 5개 대학은 지원자 출신 고교의 과거 졸업자가 해당대학에 얼마나 진학했는지 등을 평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에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2개 대학은 지원자 출신고교 또는 동일유형 고교 내신등급과 지원자의 내신등급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별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지원부터 합격, 등록에 이르기까지 학종 전형의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 특정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소서·추천서'의 경우, 기재금지 위반이 2019년 한해에만 366건, 자소서에서 표절로 추정되는 경우도 2019년 228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금지 위반 및 표절의 경우에도 대학이 평가에 반영하지 않거나, 단순히 해당 사실을 평가자에게 안내하는 등 적절한 수준의 불이익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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