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학종 실태조사 결과 공개...파장 클 듯 / YTN

YTN news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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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번 주 서울 주요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조국 사태로 촉발된 대학입시 제도 개편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한 달 넘게 서울 주요 대학 13곳을 대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들을 많이 뽑는 대학들입니다.

이 대학들이 금지된 고교 등급제를 활용해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뽑는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등 인맥을 통한 입시 부정을 저질렀는지 등이 집중 분석 대상입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9.26) : 부모의 힘으로, 자녀의 입시, 채용 결과가 부정하게 뒤바뀌는 일 또한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수나 교직원 자녀들이 학종 전형에서 이득을 본 사례가 나온다면 학종의 비교과 영역을 개선하거나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까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대학들이 스스로 정시모집 비중을 늘리도록 권고할 근거도 마련됩니다.

현재 대학들은 학종 축소를 꺼리는 입장입니다.

또한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정황이 밝혀진다면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괄 폐지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결과를 통해 조국 사태로 촉발된 대입 제도 개편을 뒷받침할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30일) : 대학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시도 교육청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 의견을 들어서 11월 중순 이후에, 셋째 주 이 정도에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 논리가 부실할 경우 후폭풍이 일 수 있습니다.

고교서열화 주범으로 찍혀서 일괄폐지될 운명에 놓인 자사고와 특목고가 집단 반발할 수도 있고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진보 교육감, 시민단체들이 더욱 거세게 들고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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