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을 벗겨먹는다. 분담금을 연간 70조 원 정도는 내놓게 해야 한다 등등 이야기한 적도 있다는 폭로가 나와 파장이 또 크게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현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한범]
안녕하세요?


제임스 매티브 전 국방부 장관의 연설비서관 책을 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한테 70조 원은 물려야 된다. 1년을 말하는 거죠, 해마다. 그리고 미국을 그렇게 한국이 벗겨먹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적혀 있는데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을까요, 이 정도 얘기면.

[조한범]
저는 충분히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그 양반 속내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의 1년 국방비가 46조거든요. 그러면 70조면 한국 국방비의 1.5배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하면 안보 무실론자예요.

그런데 사실은 안보 무지론자에 가깝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예를 들면 주한미군을 주둔시켜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미국에 천문학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인 국제정치의 이해관계를 가져다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임을 했습니다마는 매티스 장관 같은 분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안보론자들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매티스 장관 해임됐죠. 틸러슨 국무장관 해임됐죠, 맥 마스터 안보 보좌관 해임됐죠. 정보국장 해임됐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안보론자들은 모두 해임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는 셈법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안보적 이익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미군과 함께 나누어서 분담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몇 조, 이 정도 수준이면 몰라도 70조라는 계산은 뭘 근거로 나왔습니까?

[조한범]
그건 나올 수가 없는 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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