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예상을 깨고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극한 대치와 정기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못마땅한 표정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문희상 의장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오늘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야당의 반발과 국회법 해석상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으로 풀이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들의 오늘 본회의 부의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고심 끝에 오는 12월 3일 부의를 결정했습니다.

부의는 본회의로 안건이 넘어가는, 상정·표결 직전의 절차인데 그 날짜가 12월 3일이 된 겁니다.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 사법개혁 특위에서 활동 기한 종료로 인해 법제사법위로 넘어온 시점이 지난달 2일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체계·자구 심사 90일의 기간을 두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한민수 / 국회 대변인 :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어제) 시점에서는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사법개혁 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왔을 때 본회의 부의 가능 시점이 언제냐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 보니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난 4월 말 이후 180일이 지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더 둬야 한다는 입장인데 문희상 의장이 야당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 법안을 다루는 정기국회가 한창 진행 중인 만큼 극단적인 충돌과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도 해석됩니다.

다만 문희상 의장은 12월 3일까지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신속하게 처리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여야 모두 떨떠름합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장을 향해 원칙을 이탈하는 해석이라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불쾌함을 숨기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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