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하겠다던 문희상 국회의장. 날짜를 미뤄서 12월 3일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왜 미뤄지게 된 거고 또 앞으로의 국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관련해서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부의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고뇌 끝에 12월 3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결국 야당의 반발을 의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홍국]
그렇죠, 야당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는 가능한 한 합의하고 또 상대 정당을 배려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는 여야 간에 갈등과 대립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일단은 분명히 부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됐다고 국회의장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역시 또 선거법 관련된 시한까지 고려한다면 12월 3일이라는, 그래서 초기에 자유한국당에서 얘기 나왔던 예산안 심의 끝나고. 사실 그러나 또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2일까지 과연 예산안이 통과될 것인가. 현재 정부가 내놓은 것이 516억 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그런데 최소한 15조 이상은 삭감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강한 예산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마지막 본회의가 폐회되는 12월 4일까지 그 중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국회의장으로서는 야당의 입장들 그리고 청와대라든가 또는 여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강한 대결로 가서는 예산안 정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야당의 입장도 고려했고요. 또 야당의 반발도 함께 감안됐다는 측면에서 국회의장은 최소한 대승적으로 여야 간에 합의를 가능한 한 만들어보자는 그런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 얘기하셨는데 예산심사 때 혈세 오래로 일자리 삭감하겠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도 해서 예산 정국까지 얽혀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일단 회계 자구 심사 때문에 12...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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