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실무를 논의하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대검찰청의 정보 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오늘(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1·2담당관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6번째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와 수사지원과, 광주·대구지검의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도 없애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거나 정당·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각급 검찰청 기관장이 정보 보고를 하도록 한 검찰 보고 사무규칙 조항도 개정하라고 밝혔습니다.

개혁위 관계자는 대검에 집중된 정보 수집 기능 폐지로 검찰 조직을 정상화하고, 특정 목적을 위한 표적 정보수집을 막아 직접 수사 부서의 권한을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조성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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