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2%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예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부진에 빠진 수출과 투자를 정부 재정으로 보강해 성장률 목표를 이루겠다는 건데요.
적극적 재정투입이 민간의 투자와 소비로 연결돼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경제 3분기 성적표에서 확인된 것은 수출과 투자, 소비 등 민간 부문이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아닌데도 연간 성장률 2% 달성 조차 쉽지 않다는 전망이 현재로써는 지배적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2% 성장이 현재로는 쉽지 않겠지만, 4분기에는 정부의 재정 노력 등 여려 변수가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하여튼 좀 우려하는 바다"라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올해 최고 역점을 뒀지만 성장률이 회복이 안돼 국민 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24일) : 4분기에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97% 정도 되면 (올해 성장률) 2%가 달성 가능하고요. 4분기까지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성장률) 2%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남아 있는 중앙과 지방, 그리고 교육재정 전액을 투입한다는 방침 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중앙재정은 78.5%가 집행된 반면,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중앙재정은 97% 이상,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은 각각 90%, 91.5%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입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민간의 소비와 투자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재정 지출이 복지보다는 보다 더 생산적인 부분과 연결돼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민간 활력을 개선하는 것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과 기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신성장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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