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김광덕 /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 후 처음으로 맞이한 주말, 진보와 보수단체들이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여야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정국 경색, 해법은 없을지 차재원 부산가톨릭 대학교 초빙교수, 그리고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촛불집회가 지난 주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열렸는데요. 화면을 보면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화면을 보면 여의도의 차로 몇개가 가득 채워질 정도의 인파가 오늘도 모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덕]
저는 이런 게 반복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두 차례 이런 직접민주주의의 일환으로써 거리에 나가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양측의 소위 보수와 진보의 양측의 지표를 보면 검찰과 법원에 뭘 요구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조국을 구속해라. 그다음에 죄가 없다, 조국 수호하자. 이러한 양쪽의 그러한 것들을 법원과 검찰을 압박하는 게 되다 보면 그거는 일종의 법치주의를 흔드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세 대결의 반복을 통해서 어느 쪽이 딱 이기는 것도 아닌데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국론 분열 양상을 띠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런 거는 여야 정치권 지도자들도 이제는 마무리를 호소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은데요.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조국 전 장관 사퇴 이전보다는 규모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표에는 일종의, 그러니까 지표의 규모와 구호의 반비례 법칙이 성립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구호의 양상은 상당히 격렬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양측 간의 세 대결 구호 차원을 떠나서 양측 간의 구호가 격렬해지면서 대립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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