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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남측 시설 빼라" 남북관계 '빨간불' / YTN

YTN news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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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차정윤 앵커
■ 출연 : 정대진 /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남북관계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에 남측 시설 철거. 이거를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우리 측에 밝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담겼습니까?

[정대진]
우리 보고 철거를 하라고 하는 얘기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논리적으로 약간 이상한 것이 이거 시설은 2010년도에 몰수, 동결을 한 것이거든요. 금강산 시설은, 북한 주장에 따르면. 몰수 하고 동결한 걸 가지고 또 우리보고 치워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법리적으로 맞지는 않죠. 가압류를 하고 소유권이 북한 측 주장대로 하면 북한 측에 넘어간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 보고 철거해 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것이고. 또 이거를 문서로 철거 날짜를 합의한 다음에 들어와서 철거하라라고 하는데 사실 문서로 왔다 갔다 해서 철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도 들어가야 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필요할 텐데 정말로 저는 철거를 원하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일단 북측은 직접 대면이 아니라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를 제안했는데요. 오늘 통일부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민 / 통일부 대변인 : 북측은 오늘 오전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가기 바란다.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에 불편한 문제를 놓고 굳이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읽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현종]
그렇죠. 남북관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사흘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쪽에 와서 사실은 이거 다 철거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결국 유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들이 선대가 한 업적에 대해서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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