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대학입시에서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상위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비중 확대를 주문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획기적 개선, 고교 서열화 해소도 중점 과제로 지시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를 언급한 지 사흘 만에 교육개혁 장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 위주 수시 전형은 '깜깜이 전형'이라는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써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시 전형이 학생의 노력보다 출신 고등학교, 부모의 배경이 결정적 영향을 미쳐 특권의 대물림 수단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위법이 아니더라도 불공정을 용납해선 안 된다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입시 제도를 단순화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입시에 영향력이 큰 서울 상위권 대학들의 정시 비중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2022년까지 정시 비중 30%를 권고했지만 부족하다는 뜻인데 40% 선으로 비율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안에 발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높은 교육비로 불평등을 낳는 고교 서열화도 해결 과제로 꼽았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또 다른 교육특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고교 서열화 문제입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고졸 채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터 채용까지 공정성을 완성하는 방안을 모든 부처가 함께 고민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교육 문제로 장관들을 불러모은 건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조국 전 장관 논란 이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입시 문제를 공정사회 실현의 화두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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