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 등 본격 협상 돌입...이견 여전 / YTN

YTN news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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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 등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지만, 여야의 이견이 워낙 커 대치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비당권파 모임 의원들과 12월 창당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당권파와의 갈라서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늘 만나 공수처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 성과가 없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례 회동을 가졌습니다.

주로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안, 그리고 그 핵심인 공수처 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공수처 법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건데요, 이런 간극은 여야의 아침 회의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를 거듭 강조하며 검찰 권력 견제와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중요한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도 어떤 기관으로부터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분산을 이루는 것이 공수처의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야당인 시절 주장했던 공수처가 어떻게 정권 연장용이란 말입니까.]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자유민주주의의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라고까지 강하게 비판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권력 견제와 경찰 개혁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검찰 장악만 현실화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밀어붙이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짜 검찰 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진짜 검찰 개혁, 결국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입니다.]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한 여야 공방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종합 국감에서도 재연됐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한국당 역시 공수처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심야 조사·별건 수사·공개 소환를 하지 않았느냐며 먼저 수사 관행을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회 전체 상황과는 별도로 바른미래당 상황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비당권파를 이끄는 유승민 의원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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