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이슈] 여야, 사법개혁·선거제 본격 협상...관건은 공수처 / YTN

YTN news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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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정태근 / 前 한나라당 의원, 박원석 / 前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 완수하겠다는 민주당. 장기집권 사령부 공수처는 안 된다는 한국당. 조국 전 장관 사퇴 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 그중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두고 지금 여야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모시고 각 당의 셈법 풀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 국회의 시간에 돌입했습니다. 여야의 패스트트랙 논의가 한창인데요. 그중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 차가 상당합니다. 양측의 입장 듣고 오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부터 공수처 법안은 절대로 안 된다. 장기집권 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분리도 중요하지만 검찰이라든가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싸는 이런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안 되는지, 자유한국당은 설명을 해보십시오.그동안 안 된다는 얘기 언제 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나니까 태도가 돌변한 것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 때 공수처가 출범한다면 장기집권의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공수처에 대한 원칙적 반대의 입장에 있어 다름이 없습니다.]


검찰개혁 문제가 이제 서초동에서 국회로 옮겨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공수처 설치를 둘러싸고 지금 보신 것처럼 여야 입장이 확연히 갈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안 내용 관련해서 그리고 처리 시한 관련해서 입장 차가 큰데 하나씩 보죠. 일단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절대명령이다, 이런 입장인데. 한국당은 이 부분이 장기집권 사령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우선은 자유한국당이 그 이전에 새누리당 시절에도 공수처를 반대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유한국당 전신의 정당들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못 넘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반대의 사유를 장기집권 때문이다라는 건 좀 지나친 견강부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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