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본격적인 검찰 개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개혁위는 가장 먼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 중심의 조직 개편을 권고했는데, 조만간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 법무부 장관 : 비입법적 조치로 신속히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도감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제안해주십시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1호 권고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주문했습니다.

그동안 직접 수사를 줄이겠다는 검찰 기조와 달리 서울중앙지검 등에서는 오히려 특수부 등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상대적으로 일반 민생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부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검찰 조직의 중심축을 형사·공판부 위주로 바꾸기 위한 주문도 내놨습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의 형사 관련 주요 보직부터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들로 배치하도록 검사 인사규정을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핵심 보직 대부분을 특수나 공안·기획 분야 검사들이 차지하다 보니 형사부 검사들은 사기가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컸다는 겁니다.

[이석범 /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 : 보직에서 승진이라든지 요직에 갈 때는 20%밖에 안 되는 특수부 출신의 검사들이 독점하는 경향이 있어서….]

당장 법무부가 규정 개정 이전에 현재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특수부에 파견된 검사들을 원대복귀 시킬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파견검사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다만 조 장관 가족 수사를 방해한다는 논란 등을 고려해 직접수사 축소는 관련 수사가 끝난 뒤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개혁위는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는지 감시하기 위해 감찰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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