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되 수사지휘는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질의에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후보자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는 검경의 의사소통이며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라면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정부의 수사권조정 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어 윤 후보자 입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윤 후보자는 또 마약수사청과 같이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떼어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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