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이미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두화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처음으로 기술했습니다.
핵무기 소형화에 의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위기감을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방위백서는 북한과 관련해 일본의 안보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종전 표현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대량파괴무기 폐기가 이뤄지지 않고 핵·미사일 능력에도 본질적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무기와 관련해 북한이 더 진전된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기술했습니다.
과거 6차례의 핵실험 등을 통한 기술적 성숙 등을 고려할 때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두화가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소형화·탄두화에 대해 가능성 수준에서만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인식 변화는 핵무기 소형화에 의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하게 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고노 다로 / 일본 방위상 : 북한 미사일 등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방위정책과 관련한 설명에선 '중국의 군사적 대두'에 관한 내용이 '북한 위협'에 관한 내용보다 앞에 실렸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서로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안보 위협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북한을 뒤로 뺀 것은 일종의 대북 유화 손짓으로 풀이됩니다.
아베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며 북한에 손을 내미는 상황도 고려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위 협력을 설명한 항목에서 한국의 순서를 작년보다 뒤로 미룬 것과 대비됩니다.
방위성 관계자는 "기술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일본 주요 언론은 한국의 중요도를 낮춘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YTN 김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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