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올해 방위백서에 처음으로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북한이 이미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명기됐습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는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에 대해 실현됐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올해 방위백서에는 과거 6차례의 핵실험 등을 통한 기술적 성숙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인식 변화는 핵무기 소형화에 의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하게 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안전보장을 둘러싼 한국과의 방위협력과 관련해서는 한국 측의 부정적인 대응이 방위협력과 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부정적인 대응의 사례로는 지난해 연말 불거진 이른바 '레이더 갈등'과 한국이 관함식에 초청하면서 일본 자위대 함정에 욱일기 게양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지난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점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미국 이외 각국·지역과의 안보 협력에 대해선 지난해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과의 협력 내용을 소개했지만, 올해에는 호주, 인도, 아세안에 이어 네 번째로 언급됐습니다.

독도에 대해서는 15년째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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