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이미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두화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처음으로 기술했습니다.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15년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북한 핵과 관련해서 지난해 방위백서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진 것인가요?

[기자]
지난해 방위백서와 비교해 보면 핵무기와 관련해 북한이 더 진전된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올해 방위백서는 적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북한이 이미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명기됐습니다.

지난해에는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에 대해 실현됐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며 가능성 수준에서 기술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방위백서에는 과거 6차례의 핵실험 등을 통한 기술적 성숙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인식 변화는 핵무기 소형화에 의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하게 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은 이번에도 포함됐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15년째 이어졌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인데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습니다.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 4개 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일본 주변 해역의 경계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지도에는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징용 배상 판결 이후 악화한 한일관계가 반영되면서 올해 백서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기술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동해 상에서 발생한 이른바 '레이더 갈등'에 대해서는 우리 해군이 위험한 화기 관제 레이더를 일본 초계기에 비췄다는 일본 측 주장만 실었습니다.

레이더를 비춘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했다는 우리 정부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일 양국이 당면한 안보상 과제가 많은데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이 양국 간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는 당시 방위상이 "실망을 금할 수 없고, 지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190927113011664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