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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당정, 대입제도 개편 논의 착수..."공정성 강화" / YTN

YTN news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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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늘 민주당 교육 공정성 강화 특위가 발족하면서 첫 회의를 교육부와 연석회의로 시작하게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 관심을 갖고 특위를 만들어주시고 참석해 주신 이해찬 당대표님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신 김태년 당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국민들의 분노, 우리 청년들의 좌절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모의 힘으로 자녀의 학교 간판과 직장 간판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힘으로 자녀의 입시, 채용 결과가 부정하게 뒤바뀌는 일 또한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정은 한뜻으로 특권과 불평등한 사회 제도, 교육 제도를 개혁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청년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맞춰서 고등학교 진학, 대학 진학 그리고 첫 직장의 입직 과정은 각별하게 살펴서 차별적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대입제도는 국가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사안인 만큼 미래 인재 양성 방향을 고려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되 단기적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지난 10여 년 동안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서 자녀의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사회적 불신이 대단히 컸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능력, 인맥과 같은 것이 영향을 주고 있는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 자기소개서 등 현재의 대학입시제도 내에서 부모의 힘이 크게 미치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특정학교 출신의 학생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한해서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학종 실태조사는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목적의 실태 점검이며 학종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다만 학종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입 전형 기본사항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특정 감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전형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고 대입제도 투명성, 공정성 강화방안의 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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