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방미...평화 촉진 외교 정상화되나? / YTN

YTN news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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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의 제3차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달 말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던 한반도 평화 외교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이번 UN 총회 원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배경을 짚어주신다면요?

[기자]
한미 동맹 균열 논란이 있었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부분적으로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해도 한미 동맹 균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회담 추진에 소극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의 실무협상 재개가 가능한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한반도 평화 촉진 외교를 명분으로 해서 한미 정상회담 추진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미 동맹에 균열이 있다, 이런 논란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깔끔히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기자]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미동맹 균열 논란을 촉발한 것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 국무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과 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소미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논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는 방위비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균열 논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인 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30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회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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