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막판 불거진 배우자 리스크에도 조 후보자를 결국 품었습니다. 여야는 본격 조국 정국 2라운드에 들어갔는데요. 두 분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형준 교수님,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다. 토요일 출연하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결국 장고 끝에 임명 재가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형준]
아마 굉장히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일단은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임명을 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부분 속에서 아마 숙고를 한 결정이라고 보는데 우리 속담에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악수가 될지 아니면 정말 사법개혁의 동력을 확보할지 저는 아마 한 달 내에 어느 정도 민심이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김병준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13일 만에 낙마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장관 임명됐다고 해서 이것이 끝나는 문제는 아니고 야당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분명히 제출할 가능성도 크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조 후보의 가족과 관련된 걸 조사하고 있지만 만약에 검찰이 조 장관 본인에 대한 수사로 이것이 만약에 좁혀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것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임명 재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변수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검찰 수사도 있었고 여러 단체 성명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마지막에 임명을 해야겠다, 이렇게 기운 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나름대로 인사원칙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직후보를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데 가장 큰 원칙은 실증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그 여부를 아마 최종적으로 봤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만 지난 청문회 때도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 물론 조국 후보자가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했지만 동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 자체가 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909115315495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