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주목을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성폭력 의혹. 모두에게 충격적이었는데요. 잠시 뒤에 여기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그전에 이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양지열]
다른 것보다 지난해 미투와 관련해서 이른바 성폭력의 피해자였다가 그 일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못하다가 공개를 하는 사회적인 큰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본인의 수행비서에 대해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을 피해자가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수차례 강제추행이라든가 성폭행까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아시겠지만 1심에서는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가 또 항소심에서는 인정이 되면서 법정구속까지 됐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겠죠.


그렇죠. 10시 10분부터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직접 언론사에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폭로를 했던 모습,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로 인해서 안 지사는 곧바로 충남지사직에서 자진사퇴를 하고 검찰 조사에 이어 그리고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안 전 지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희정 / 前 충남지사 (지난해 8월, 1심 선고 뒤) :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요. 글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1심부터 살펴보면 1심 법원에서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이웅혁]
두 가지가 아마 근거가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1심의 입장에서는 일단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 업무상 위력이라 하면 권세나 지위나 이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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