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충돌 주춤...전망은 불투명 / YTN

YTN news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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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으로 충돌 양상까지 보여준 한미 관계가 진정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한미 충돌을 야기한 근본적 원인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 관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미 관계는 8월 22일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한 직후부터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실망했다는 말을 밝힌 것을 시작으로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의회에서 공개 또는 비공개적으로 강한 우려와 깊은 실망감 표명이 이어졌습니다.

한미 외교 충돌은 그러나 지난 4일 국방부가 서울에서 주최한 서울 안보 대화를 계기로 진정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한때 고위 당국자 파견 계획을 취소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 막판에 주한 미군 사령관이 대신 참석하는 방식으로 국방부 체면을 살려줬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행사에 불참했지만, 다른 행사에서 한미 동맹이 동북아 안정의 초석이라고 말해 사태 수습 의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한미 외교 충돌은 일시 진정된 것으로 근본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 철회는 물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전향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문제와 연계할 가능성도 있어서 주목 대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결이 다른 전통적인 미국 엘리트를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반미 정권이라는 의심을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과거 한미 동맹 관계에 문제 생기면 안보 불안 정서가 확산했다는 점에서 한미 관계에서 전례 없이 나타난 외교 난맥상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선결 과제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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